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소상공인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폐업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비용과 행정 절차가 생각날 겁니다. 점포 철거, 세금 정리, 법적 분쟁까지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비용 부담까지 더해진다면 마음이 무거워 질 겁니다. 소상공인 폐업을 생각하는 분들에게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글의 순서
1. 소상공인 폐업
사업을 정리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되시나요? 가게 문을 닫는 것은 정말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 폐업은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폐업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복잡한 절차와 비용은 또 다른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고민이 많은 소상공인 폐업에 관해 ‘희망리턴패키지‘라는 원스톱 폐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을 꼭 받으셔서 사업의 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2. 희망리턴패키지 정부의 든든한 지원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 폐업을 위한 제도입니다. ① 폐업을 준비 중인 사업자, ② 2022년 1월 1일 이후 이미 폐업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③ 사업자등록 후 최소 60일 이상 사업을 운영, ④ 소상공인기본법에 해당하는 업종, ⑤ 임대사업장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했던 경우(철거비 지원 시 필수!)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소유 건물에서 운영하셨던 분들은 안타깝게 철거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즉, 임대차 계약이 있는 사업장만 해당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Ⅰ. 행정 절차 간소화 서비스
사업자등록 말소, 세금 신고, 4대 보험 정리 등 폐업을 할 때 처리해야 하는 여러 행정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고,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누락된 절차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Ⅱ. 점포(사업장) 원상복구 비용 지원
임대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를 꼭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희망리턴패키지는 전용면적 1평당 20만원, 400만원까지 최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전문 철거업체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철거를 할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Ⅲ. 법률 및 재무 상담 서비스
폐업 과정에서 임대차 분쟁, 세금, 대출 상환 등 다양한 법률 및 재무 관련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와 1:1 맞춤 상담 지원
- 채무 조정 서비스 연계 지원
- 세무 관련 후속 조치 안내
3. 희망리턴패키지 신청방법
소상공인 폐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방법과 필요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Ⅰ. 희망리턴패키지 신청방법
- 위의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
- 회원가입 후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하기 클릭
- 사업 시행공고 내용 확인 후 신청하기 클릭
- 필요 서류 업로드(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 심사 후 승인되면 지원 시작
Ⅱ.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대차 계약서 (철거비 지원시 필수)
- 폐업사실증명원 (기폐업자의 경우)
- 신분증 사본
-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대리신청의 경우 ‘본인’ 체크 후 가족관계증명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를 챙겨두시고,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으니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4. 소상공인 폐업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제도
희망리턴패키지를 활용해 지원을 받았다면 이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Ⅰ. 전직장려수당
전직장려수당이라고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활동 등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고, 임금근로자로의 안정적인 전환 및 재기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Ⅱ. 재기사업화지원
재기사업화지원은 폐업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과거의 사업 실패를 분석하고, 사업 모델을 개선해 창업살 수 있도록 자금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5년 이내 폐업 경험이 있고, 국세 체납, 고의 부도 등의 이력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Q: 이미 폐업을 했는데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A: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렇지만 점포철거비 지원의 경우 폐업 후 3개월 이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점포철거비 지원은 어떤 조건이 있나요?
A: 유상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을 운영했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된 철거 업체를 통해 철거를 해야 하고, 자가 건물이나 무상 임차, 본인이 철거한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 신청 후 얼마나 걸려야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심사 완료 후 3일 내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그렇지만 점포철거비 지원의 경우 신청 후 철거까지 1~3주 소요될 수 있으니 일정을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Q: 2025년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바뀌나요?
A: 패스트트랙은 소상공인 채무조정 과정을 더욱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회생, 파산, 워크아웃 등 소용 기간을 단축해 빠른 재기를 돕기 위해 2025년 6월부터 도입됩니다.
맺음말
폐업은 사업 실패가 아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 지원으로 부담을 최소화하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025년에 점포철거비 지원금 확대와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더욱 강화된 지원이 제공됩니다. 소상공인 폐업을 준비 중 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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