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치료는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많은 부담이 됩니다. 여러 차례 시술이 필요하고, 그 비용도 커집니다. 정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제도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꼭 지원이 필요한 부부들에게 부모가 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내용
정부에서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난임 치료 중 체외수정(신선배아와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에 대해 일정 횟수와 비용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시술비 외 일부 비급여 항목(배아동결비, 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반복 치료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상당 부분 덜 수 있습니다.
사전 신청 없이 진행하는 치료는 지원되지 않고,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에 치료 비용만 지원됩니다.
Ⅰ. 지원금액
2024년 11월부터 확대 지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서술종류 | 지원횟수 | 1회당 지원 최대금액 |
|---|---|---|
| 체외수정(신선배아) | 출산당 25회 | 최대 110만원 |
| 체외수정(동결배아) | 출산당 25회 | 최대 50만원 |
| 인공수정정 | 출산당 25회 | 최대 30만원 |
Ⅱ. 지원 범위
난임부부 시술지 지원 범위에 관해서는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 부담금 중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 착상보조제는 각 최대 20만원 지원됩니다. 건강보험 급여적용으로 시술별 횟수 소진 시 본인부담이 증가 됩니다.
Ⅲ. 시술 중단 시 의료비 지원
의학적인 사유로 시술이 중단 될 경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난포, 미성숙 난자, 비정상 난자 채취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전액 본인 부담금 중 90% (약제비, 비급여 제외) 지원합니다.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 반드시 부부 중 한 명이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e-보건소 공공 포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Ⅰ. 온라인 신청
- e-보건소 → 민원서비스 → 의료비지원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신청
- 배우자와 가구원 동의(필수)
- 최종 제출(최종 제출 일자가 신청일 입니다.)
- 보건소 승인 후, 지원 결정통지서 출력
Ⅱ. 방문 신청
- 여성의 주소지 관한 보건소 방문
- 필요 서류 제출
- 심사 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후 시술 (매회차 제출해야 합니다.)
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필요 서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서류가 필요합니다. 잊지 마시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 난임진단서 1부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으로 최종 지원까지 사용할 수 있고, 정액검사일은 진단서 진단일 기준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또는 외국국적 소유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가 필요합니다.
4. 신청 대상 및 추가 서류
법적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 (사실혼의 경우 첫 신청은 방문 필수), 의사로부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고,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정상 납부해야 합니다. 혹시 건강보험료 체납 상태일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납부 상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혼 혼인과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
-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내국인 성년자) 2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신청 시 제출서를 모두 구비했다면 통지서 발급일자를 지원 신청일로 지정해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까지 1~2일(평일기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원결정통시서 유효기간은 3개월이고, 3개월 내 시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3개월 경과 시 다시 받아야 합니다. 즉 시술 시작 전 발급 받으셔서 이미 시작된 시술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5. 난임부부 시술비 청구 및 지급
시술이 완료 되었다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을 청구하고 지급 받아야 합니다. 청구 서류가 많으니 모두 확인 후 받아야 합니다.
시술비 청구서, 지원결정통지서(사본 가능하고, 지원 신청 시 발급받은 지원결정통지서), 시술확인서 원본, 시술의료기관 발급 진료 계산서, 영수증 원본, 진료상세내역서 원본, 시술당사자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결정통지서 없이 시술을 시작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시술 시작 전에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위료기관에 제출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비혼 상태이거나 국외 국적인 경우에도 지원되나요?
A: 본 제도는 혼인 상태 또는 사실혼 관계인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자에 해당 됩니다.
Q: 치료 중간에 보험료가 미납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심사 시점에 보험료 미납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보험료는 매달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Q: 민간 난임 병원에서도 지원 가능한가요?
A: 네 보건소에 등록된 지정 의료기관이라면 민간 병원도 포함됩니다. 사전에 해당 병원이 지정 병원인지 확인해보세요.
맺음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신체적이고 정신적, 그리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결정통지서는 3개월 동안 유효하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스케줄을 정리해서 적절한 시기에 신청하셔서 최대한 혜택을 받고, 치료를 꾸준히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요건 확인 → 시술 전 신청 → 통지서 발급 → 시술 진행 → 지원금 청구 단계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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